[한줄 요약]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8월 5일자 기사 기준, 대한민국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을 전원합의체에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인물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행했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들이 '높은 공익적 관심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사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명시하며, 각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 전 장관 역시 같은 달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으로서, 향후 사법적 결론이 한국 사회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