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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선포 관여 혐의로 전 대통령실 안보실 차장 구속영장 청구

[한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대통령실 안보실 차장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26년 7월 7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Legal Investigation Symbolism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화요일, 2024년 계엄 선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률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외교관들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입법부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