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한국 정부는 미국 하원 보고서의 쿠팡 대상 차별적 조사 및 경제적 차별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모든 조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024년 7월 3일자 기사 기준,
최근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을 대상으로 '차별적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는 기업의 국적이나 경영 활동을 근거로 차별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조사는 국내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쿠팡이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타겟'이며, 외국 기업에 대한 '경제적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쿠팡 한국 법인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객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위 실장은 이번 유출 사고로 3,300만 명 이상의 사용자 계정이 노출되었으며, 국내 거주 미국 시민의 정보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만약 미국 내에서 이와 유사한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졌을 것이라며 조사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데이터 유출 용의자의 중국 내 IT 기기 회수에 관여했다는 보고서의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부인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미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 문제가 양국 간의 다른 현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하여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