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부가 검찰의 독립적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 인원을 현행 대비 80~85% 수준으로 감축하는 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
2026년 9월 22일자 기사 기준, 법무부는 대대적인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새롭게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 및 인원 구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검찰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모든 수사 책임은 경찰로 이관되며, 검찰은 기소 업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새로운 공소청의 검사 정원은 현재 검사 정원법상 허용된 2,292명의 80~85% 수준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인원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안에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수사 인력 감축안보다 더 강력한 축소가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장검사급 보직 3개와 8개 부서가 폐지되며, 논란이 되었던 일부 부서의 명칭도 변경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검찰의 역할을 기소 중심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의 경찰 이관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