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지를 재확인하며 반박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SCIA) 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수사 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 김 청장의 참석은 이례적인 행보로 주목받았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부 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언론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수사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기홍 대통령실 언론수석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기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 수석은 국무회의에서 개별적인 수사 사건이나 기소에 관한 지시가 논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국무회의 참석과 수사 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 또는 수사 개입을 연결 짓는 것은 정부 국무회의의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이번 회의의 목적은 정부의 행정 철학과 주요 현안을 각 기관장들과 공유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