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 하원, 예산 조정안을 활용하여 'SAVE America 법안'의 상원 및 대통령 승인 추진
2026년 7월 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 America Act)'을 예산 조정안(budget reconciliation bill)에 포함하여 다시 한번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해당 법안이 이미 하원에서 세 차례나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 문턱을 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라는 새로운 경로를 선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제출과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photo ID) 제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존슨 의장은 이러한 조치가 선거 부정 및 부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의 선거 신뢰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법안 추진 방식을 둘러싼 이견도 존재합니다. 안나 폴리나 루나 의원은 해당 법안을 국방수권법(NDAA) 등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대규모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지도부에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존슨 의장은 루나 의원의 입장을 '팀 플레이어'로서의 행동으로 규정하며, 예산 조정안을 통해 상원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전략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고 특정 계층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차기 중간선거 전까지 법 개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