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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선제 조건으로는 북한과 대화 불가능... '바스켓 접근법' 필요성 제기

[한줄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는 기존 방식으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17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Symbolic Border Tension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목요일, 북한과의 평화적 공연을 주제로 개최된 학술 포럼의 개회사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우선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대화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장관은 '선(先) 행동, 후(後) 보상'이라는 과거의 접근 방식을 반복하며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어떠한 논의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정전 체제가 유지되는 한 남북 관계의 돌파구 마련과 지속 가능한 평화 공존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50-53년 한국전쟁은 종전이 아닌 정전 협정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여러 현안을 동시에 다루는 '바스켓(Basket)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접근법에는 전쟁 종식, 평화 공연의 제도화, 북미 관계 정상화,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 재개 등이 포함됩니다.

그는 이러한 현안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모든 과제가 함께 진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